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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인정보문화누리(12월19일)

장애인들도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지난 주 TV수신료를 현재 월 2,500에서 월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KBS 이사회가 의결했다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BS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상을 TV수상기만 아니라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전화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3년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수신료를 인상하여 징수하겠다는 정책 의견도 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지만 요즘의 KBS의 보도 형태로 보아 이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리이다.

장애인 등 방송시청에 대한 최근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는 KBS가 장애인의 TV시청에 필요한 자막, 수화통역, 화명해설 서비스 목표달성을 올해(3013년)까지 해야 하는데 2006년까지 3년을 더 늘려주는 내용도 있다.

장애인 시청에 대한 지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져야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추진에 대하여 이렇다 할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장애인방송고시가 개정되면 KBS가 져야 할 서비스 의무목표시기가 3년이나 뒤로 밀리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컴퓨터나 태블릿PC, 휴대전화 등도 그렇다.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TV수신카드가 내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KBS의 장애인 시청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컴퓨터를 통한 일부 시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청을 못한다. 따라서 KBS는 컴퓨터나 태블릿PC, 휴대전화 등에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발상 이전에 이런 단말기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TV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장애인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분명히 반대를 한다. 공영성을 의심하게 하는 방송 형태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에 대응하지 않아 목표시기를 늘려보겠다는 속셈이나, 컴퓨터 등 단말기를 통한 장애인 방송 시청 시청서비스에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은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먼저 뒤돌아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외면하고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언론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수신료 반대 운동에 우리 장애인들도 적극 가담할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