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수학교 학생간 성폭력 진상규명 촉구 > 자료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도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 등 ‘요구'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2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연대)가 2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실 내에서 장애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학년 여학생이 3학년 남학생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찰수사결과 ‘장애인 준강간’ 성폭력 사건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대는 피해 학부모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과 교육청은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대는 “교사가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관련 학생들을 훈계와 체벌하는데 그치고 경찰수사에서는 학생 간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학교는 신고조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등 학교폭력의 기본 절차와 조치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 묵과, 사안 지연, 사안 무마 등 상급 행정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초동감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사건발생 두 달이 지난 9월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는 학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의 진술과 상담일지 등을 중심으로만 이뤄졌다.

연대는 “피해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진실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가족에 대한 사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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